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프론테오코리아
2020-05-27

최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증거의 편재 현상 극복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는 오랫동인 이어져왔는데요. 특허법 등 일부 법령에서 조금씩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도입 및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포스팅 보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

이번에 발간된 리포트에서는 전통적인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설명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상세한 검토 등을 통해 보다 실제적으로 국내법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및 시도를 ▲기존 소송법 상의 제도개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과 타 분야 확대 ▲행정절차에 반영 등 4가지로 유형화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국내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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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는 꽤 오랜 기간 이뤄져 왔음에도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디스커버리가 역할을 하는 때가 곧 오기를 기다립니다.


리포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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