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큰 영향 미치는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선택 시 고려 사항은?

프론테오코리아
2020-04-03



최근 국내 기업의 국제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민사소송 대부분이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디스커버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국제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선택 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디스커버리의 역할과 필요성 부각

이디스커버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메일, 이미지, 영상 파일 같은 전자문서를 제한된 시간 내 수집하고 검토한 뒤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미국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하는 이디스커버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이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국제소송에 시달려 이디스커버리의 역할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10~2019년 8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관련해 피소된 사례는 1648건에 달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역시 같은 기간 피소 건수가 3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피소 사건의 절반 이상(62.6%)이 1심 선고 전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이는 이디스커버리가 합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제 소송에 휘말린 국내 기업들이 막상 생소하고 낯선 이디스커버리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막막함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디스커버리 대응 시 가장 곤란함을 느끼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때로는 번역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 

기업들은 디스커버리 제도 이행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갖습니다. 디스커버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는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 데이터 처리 시 한국어로 된 문서 및 카카오톡 메신저 파일 등 국내 전용 확장자 분석에 대한 오류

영미법계 소송 제도인 이디스커버리의 특성상 영어 기반의 조사분석 솔루션이 많아 한국어로 된 데이터의 처리 및 검색 시 분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hwp, 카카오톡 메신저 파일 등 국내 전용 확장자를 재처리 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파일 깨짐, 왜곡과 같은 인코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IT 보안 환경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기밀 유출 위험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데이터 호스팅을 국외에 있는 서버에서 하는 경우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의 민감한 기밀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상이한 정보보호 유관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한-미 간 거리와 시차로 인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국내 기업이 국제 소송 진행을 위해 미국 로펌과 함께 이디스커버리 벤더와 협업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 간 거리와 시차 등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시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률 공방에서 실시간 업무 대응이 지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선택 시 고려 사항 4가지 

이처럼 많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소송에서 이디스커버리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대응만 잘 하면 선고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제도에 필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선택시에는 신중하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탄탄한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소송 진행 시 제한된 시간 내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증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분석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는 AI 기술력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누락∙왜곡∙유출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시스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2.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디스커버리는 영미법계 소송 제도의 일부기 때문에 영어 기반 솔루션이 대부분입니다. 영어 기반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은 멀티바이트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떨어져 국내 IT 환경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어 구분을 통한 정확한 한국어 분석과 함께 국내서만 사용되는 특수 파일 형식을 지원함으로써 인식 오류와 깨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업기밀 등 민감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보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안정적 규모와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단기간 해결되지 않고 수년간 힘든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에 따르면 미국에서 특허 소송 시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8~42개월로 국내보다 2년 이상 더 걸립니다.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까지 오랫동안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디스커버리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다년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해 온,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4. 다양한 수행 사례와 풍부한 글로벌 공조 경험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해외 소송 및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경험이 풍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곳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소송은 국내는 물론 현지 로펌, 고객사와 긴밀한 공조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는 이디스커버리 제공 업체에게 현지에서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10년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보유한 프론테오의 차별화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AI 엔진,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 풍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1년 이후 국내에서만 500건이 넘는 국제소송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소송 본거지인 미국을 비롯해 현재 전세계 5개국 13개 도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건이 넘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특허 기반에 전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역량으로 이디스커버리, 내부조사, 사법조사 등의 법률조사 분야에서 16년간 9300건 이상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론테오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키빗(KIBIT)’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키빗은 전문가의 지식과 의사결정 기준을 모방해 사람보다 400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특히 변호사나 수사관 등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암묵적 지식까지도 학습하고, 증거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선별해 효율적인 리뷰와 빠른 처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어 등 2byte 언어 처리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내 전용 확장자도 오류 없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증거와의 연관성이 높은 문서만 선별한 후 기준 이하의 자료는 cut-off해 분석 대상문사의 수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품질과 적법성은 유지합니다.


프론테오는 국내 보안인증 ISO27001을 획득한 국내 전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소송 케이스 당 한국 1명, 미국 2명 총 2명의 PM이 공동으로 업무의 책임을 맡는 한-미 간 Dual PM 지원으로 24/7 즉각적인 업무 대응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소송에서 수집 및 처리한 자료들을 보관해두고 추가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자료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재사용 정보보관 시스템(Re-use Repository System)을 통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전세계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디스커버리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4가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 오랜 경험과 글로벌 공조 역량을 보유한 전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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