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법절차의 KEY,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프론테오코리아
2020-03-23

국내에 없는 제도라 더욱 낯설고 생소한 '이디스커버리' 제도, 글로만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되신다고요? 프론테오가 준비한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볼까요! 영상을 통해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국내에도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계 소송 제도의 필수 절차 중 하나로, 본격적인 재판 전에 소송 당사자 혹은 제 3자가 가진 관련 자료를 상호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소송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 등이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2) 제재수단이 보장되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3) 증거를 통해 사건 관련 주요 쟁점이 명확해져 양측의 화해 및 조정을 촉진해
4)  신속한 종결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는 디스커버리제도가 전자문서로 확대된 형태로, 위변조의 가능성이 많고 절대적인 양도 많은 전자 문서 중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증거의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을 찾아내는 형태의 리걸테크(이디스커버리)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영상은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프론테오코리아에서 제작했습니다. 수정은 불가하며 비영리 목적의 배포는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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